오세훈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달라" 국무회의 건의…李 "총리와 협의해보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안건에 대한 부처 보고 직후 발언을 신청해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 현실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의는 지난달 오 시장이 국무회의장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보고서와 이후 제출한 백서에 담긴 내용으로, 이 대통령을 대면해 직접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관련 규제에 서울시 재량권을 준다면 이주·철거·입주 시기를 지역별·사업별로 조정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총리와 협의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서울 내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용산공원 주택 건설에는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미래세대의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2년 전 서리풀 1·2지구 그린벨트 해제 당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원칙을 밝혔다며 추가 해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고, "아침 보도를 보니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밀고 가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한 뒤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그는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오 시장은 '투기 목적의 수요와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시민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여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간 지대의 실수요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까지 투기 수요로 간주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 · · · · · · · ·

▶ 오세훈 "용산 정비사업으로 1,695세대 순증"…이재명 발언 정면 반박

▶ [속보] 서울시, 그린벨트 활용 주택대책에 반대…"사전협의 부족 유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