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아파트 서울시 동의 불가"…국토장관과 이견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 후 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김 장관과 만나 몇 가지 현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이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중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언급하며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내 훼손 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서울숲처럼 앞으로 조성해 국가 정원을 만들자는 게 특별법 취지"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문제도 짧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초 6천호 공급 계획을 세웠으나 국토부가 올해 초 1만호 공급안을 발표하면서 이견이 생겼고, 서울시가 8천호로 물러섰지만 아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 시장은 "권영세 의원과 용산구청장이 타협안을 제시하면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두 분이 강경한 반대 입장이신 걸로 들었다"며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에게 대출 규제 완화 검토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 가액을 9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6억원 수준으로 상향할 것과 비아파트 전용 보금자리론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하고 한도를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릴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HUG 보증보험 규정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지구 용적률 1.2배 상향 등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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