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 기숙사 2천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를 개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사학재단, 장학재단,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국유지 장기대부 방식으로 청년 기숙사 약 2천호를 공급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 교육부 행당동 부지 등을 활용해 1천호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옛 서울농대 부지 등을 통해 1천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중심으로는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 대부해 주거·요양·의료를 통합 개발하는 시니어 레지던스도 짓는다.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 부산 해수부 관사 부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이 후보지로 검토된다.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2만8천호 건설도 행정절차를 단축해 속도를 낸다. 재경부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은 "2027년부터 강서 군부지를 1호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착공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폐 파출소 등을 리모델링해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는 사업은 올해 12개, 내년 15개소를 추진하며,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2029년까지 72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개발방식을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 참여 개발 등으로 다양화하며, 내년부터 지역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를 개발한다. 전국 7천547개소 청·관사 중 사용 연수가 30년을 지난 건물은 지난해 기준 2천119개소로 28.1%에 달한다. 약 3조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주식·대체투자 비중을 현재 29% 안팎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려 수익률을 높이고, 정부 출자 지분과 비상장 물납 주식 20조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한다.
정부는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요율은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높인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준 1천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종합계획 정책 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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