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曺대법원장 사퇴 압박 이어가면서도 탄핵 추진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8월 20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조희대 씨는 이미 충분히 탄핵당할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국민에게 알릴 시간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탄핵)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잘못했으면 대법원과 사법부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며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고, "(탄핵을) 결정하느냐 아니냐는 별론으로 하고 어떤 행동에 들어갈 경우 완벽한 100점짜리를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당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이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 제청 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당청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출범한 김민석 대표 체제가 사법부 수장 탄핵에 나설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공급·세제, 메가 프로젝트 추진 입법 등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에서도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청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탄핵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유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죄, (김건희·한덕수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해서 국민 주권을 침해한 죄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연락해 후보 추천 절차 재진행 의견을 물은 사실을 거론하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자 법원행정처장이 후보들에게 전화해 모두 물러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방안을 꺼냈다"고 "사퇴 종용"이라고 비판했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민적 신망을 잃은 사법 정치인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안 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과정에서의 재판권 침해 의혹,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내란 동조 의혹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거론되며,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담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실제 발의하지는 않았다.

· · · · · · · · · ·

관련기사

▶ 조희대 대법원장, 靑 합의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선출…총리 이어 여권 잠룡 부상

▶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 의결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