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항소심 무죄 두고 여야 공방…한동훈 "뭐가 억울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은 22일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노 전 의원 재판과 관련해 "국가권력을 악용해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다"며 한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한 의원이 과거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당당하게 의정 활동을 하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은폐한 본인 사건부터 충분히 소명하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반헌법적 궤변이자, 여전히 검찰주의자"라며 "검찰은 '위법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며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되었기에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 전 의원 간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국 전 의원을 향해 "조국, 김민석 등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찰주의자', '조작기소' 운운하며 젓가락 올리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며 "당신들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한가. 조국 전 의원은 위조 문서를 안 썼나, 입시 비리를 안 저질렀나, 감찰 무마를 안 했나"라고 썼다.

국민의힘도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라며 "자기편 '부패'는 '착한 부패'인가"라고 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무죄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 김민석 "노웅래 2심 무죄는 檢 조작"…한동훈 "실체 아닌 형식적 무죄"

▶ 장동혁 "중진 불출마 희생하면 총선서 좋은 결과"…이재명 개헌 언급도 비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