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박 장관은 현재까지 공식화된 초과 세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5조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또는 '슈퍼 예비비'로 정부가 임의로 쓰는 돈이라는 지적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법률과 헌법에 따라 당연히 존중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박 장관은 증권거래세 급증으로 농특세에서 10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마련됐다며, 이를 농촌 지역 발전과 농업 성장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 포함 여부를 묻는 추가 질의에는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이미 지출 사업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남준 의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 지원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해마다 증액해 왔으며, 내년에는 할인율 확대를 포함해 규모를 더 키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온누리상품권 지원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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