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가 주택 공급 대안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탄천물재생센터를 외부로 옮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제안을 바로 받았고, 자료가 없으니 협조해 달라고 했고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 면담에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김 장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주거 기능을 절반가량 배치하면 최대 1만3천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들며 "교도소 이전 문제는 '이전을 결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새로 짓겠다고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어디로 옮기겠다고 하니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이 '너희는 혐오시설이어서 이전하려고 하면서 왜 우리 지역에 그게 오느냐'며 난리가 난다"며 "탄천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전 부지와 장소 선정이 더 어렵다고 오 시장에게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맞물려 있다"고 전했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게 될 경우 공급 방향에 대해서는 "강남이기 때문에 또 고급 아파트를 짓거나 도시개발 방식으로 하는 건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짓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본체 내 주택 공급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 숙소 등을 비롯한 몇몇 구역을 거론했다. 그는 "어린이정원 밑에 보면 병원 부지가 있다. 이런 부지는 가능하지 않으냐"며 "그 위 안쪽에 보면 옛날 미국 군인들이 썼던 학교가 있다. 그런 부지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검토해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고 이것조차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공급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채울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거기까지 전혀 나가지를 못했다"며 "이것도 '로또 임대'가 될 수 있어 그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의 협의에 대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법을 바꿔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건 그야말로 오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달 말 발표 예정인 '7만3천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용산공원과 서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오 시장과 대화만 잘 되면 서울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제한적으로 3만호, 4만호 정도가 추가만 되면 실제로 10만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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