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26일 2차 회동…용산공원 주택공급안 협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2차 회동을 갖는다. 두 사람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첫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김 장관은 첫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며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됐거나 기존에 주거 용도로 쓰인 일부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 시장은 해당 부지가 '공원 예정지'라는 이유로 용산공원 본체 내 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 못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와 다른 대체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캠프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산재 부지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들 부지를 합쳐도 용산공원 본체 내 후보지로 거론되는 어린이정원 약 30만㎡에는 미치지 못한다.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 부지에 용적률을 500%로 상향할 경우 전용면적 59∼84㎡ 기준 1만가구, 소형 고밀 개발 시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김영배 의원과 만난 직후 탄천물재생센터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다른 대체부지도 물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충돌한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또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을 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제대로 된 개발을 해코지하는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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