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직 중 병역기피자에 대해 해직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병역을 기피한 공무원을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소원 대상이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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