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월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청문회 과정을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틀 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내 전담 부서 설치 등을 통해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숙의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과 관련해서는 폭행과 협박 중심의 현행법이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해서는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남성 역차별 문제 역시 성평등부가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1년간 성평등가족부가 조직 확대 개편과 정책 기반 복원을 마쳤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범부처 협력을 주도해 속도감 있게 법제도 과제를 완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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