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자해를 시도하던 40대 여성을 제지하다가 수건을 입에 넣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과 소방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판결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배심원 7명 또한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권고했다.
사건은 2022년 8월 26일 오전 1시 58분경 경남 거제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던 41세 여성 E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E 씨는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혀를 깨물겠다고 위협했고,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입안에 수건을 넣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심정지 징후를 확인한 뒤 즉시 수건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격렬한 저항 상황에서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소방관들 역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현장에서 즉각적인 수건 제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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