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문서로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계약서 양식이다. 이 가운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계약 기간을 처음부터 정해 두고 일하는 형태, 즉 근로계약이 특정 시점에 끝나도록 설계된 경우를 가리킨다. 이 기사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쓸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작성할 때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한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짜를 미리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형태에 쓰는 양식이다. 다른 하나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계약서 맨 앞부분에 근로 개시일과 종료일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다. 두 양식은 기본 항목은 비슷하지만, 기간을 정한 쪽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
기간을 정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개시일과 종료일, 근무 장소, 담당 업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과 주휴일,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및 지급일, 그리고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이 들어간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서와 다른 부분은 종료일을 못 박는다는 점과,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갱신 여부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안내 문구가 함께 붙는다는 점이다. 담당자는 이 항목들을 빈칸 없이 채우고, 근로자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 기간을 정하는 이유와 실무에서의 쓰임
근로계약에 기간을 두는 이유는 업무 성격이 처음부터 한시적이거나,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계절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업무, 정해진 사업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업무, 또는 결원을 메우기 위해 일정 기간만 채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해도 반복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갱신 여부와 그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자료실이나 정책자료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워크넷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 관련 사이트에서도 같은 양식을 제공한다. 양식은 대체로 pdf 파일과 워드(word) 파일 형태로 함께 제공되어, 컴퓨터에서 바로 내용을 채워 넣거나 출력한 뒤 손으로 작성할 수 있다. 업종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용, 건설일용근로자용 등 세부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내려받기 전에 자신의 근로 형태에 맞는 양식인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쓰는데, 이는 일반 표준근로계약서와 항목 구성이 다르므로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흔히 헷갈리는 부분과 확인 순서
작성 과정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 어느 양식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 이를 계약 기간과 어떻게 구분해 적는지이다. 수습 기간은 계약 기간 전체 중 일부 구간에 불과하므로, 계약 종료일과 수습 종료일을 같은 칸에 섞어 적지 않아야 한다. 또한 최신 양식인지 확인하지 않고 예전에 내려받아 둔 파일을 그대로 쓰다가 항목이 빠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공식 출처에서 내려받는 편이 안전하다.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할 순서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먼저 근로 형태가 기간을 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그다음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둔 뒤 양식에 옮기는 순서가 효율적이다. 임금 항목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있다면 그 명칭과 계산 방법을 함께 적어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일이 줄어든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같은 항목도 빠뜨리지 않고 표시해야 계약서로서 효력을 온전히 갖춘다.
아래 표는 기간을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눈여겨볼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근로 개시일과 종료일을 함께 기재, 갱신 여부와 기준 명시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근로 개시일만 기재, 종료일 항목 없음 |
| 공통 항목 |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구성과 지급일, 사회보험 적용 여부 |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 자체보다 그 안에 적히는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채우느냐이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고용노동부나 워크넷 등 공식 출처에서 최신 양식을 내려받아 자신의 근로 형태에 맞는 것인지부터 확인하고, 세부 항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관련 상담 창구를 통해 안내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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