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란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새기는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사는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전입신고와의 관계, 신청 후 확인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다룬다.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관공서가 확인해 주는 절차다. 이를 갖추면 계약서 작성일이 언제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줄어든다.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확정일자 하나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와 함께 갖췄을 때 완성된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춰진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항력은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담보로 잡혀도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효력이 온전히 발생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계약서를 여러 장 나눠 쓰거나 특약을 따로 붙였다면 그 서류까지 함께 챙겨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인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와 전입신고 순서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받을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파일로 올리고,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입신고 역시 정부 민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이사한 곳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확정일자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는 사람이 많다.
순서를 정할 때는 이사한 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함께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꼽힌다. 전입신고만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미루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는 등 상황이 바뀔 수 있어 보증금을 지키는 힘이 늦게 생긴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늦게 생기므로 두 절차를 같은 날 붙여서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확인, 조회 방법
계약을 앞둔 사람은 그 집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즉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계약하려는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권리를 갖추고 있는지, 그 보증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된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부 민원 포털이나 등기소 관련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절차를 거친다. 새 계약을 맺기 전에 이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으로 꼽힌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에는 처리 결과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처리되었는지, 계약서에 어떤 날짜로 확정일자가 찍혔는지를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 상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후 결과 통보나 조회 기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흔히 헷갈리는 부분과 먼저 확인할 순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혼동해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목적도 다르다.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겼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새기는 절차다. 보증금을 지키는 효력을 온전히 갖추려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새겨 둘 필요가 있다.
계약서 내용이 계약 기간 중간에 바뀌었다면, 즉 보증금이나 임대료 조건을 다시 정했다면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처음 계약할 때 받은 확정일자가 변경된 내용까지 자동으로 포함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때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새로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 구분 | 내용 |
|---|---|
| 확정일자 | 계약서에 그 날짜가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 |
| 전입신고 | 이사한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정 절차 |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 우선변제권 |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 부여현황 조회 | 계약 전 해당 주택의 기존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를 준비하는 사람은 우선 계약서 원본과 신분 확인 수단을 갖춘 뒤 정부 민원 포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처리 결과와 부여현황을 온라인에서 다시 확인해 계약서에 찍힌 날짜와 신고 내용이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마지막 순서다. 구체적인 신청 화면 구성이나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정부 민원 포털의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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