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일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중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되며, 기존에 40~50%의 도비를 지원받던 사업들은 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 방침이 민생과 복지 사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공동 대응을 위한 현안 취합에 착수했습니다. 최대호 협의회장은 자구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주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재정자립도가 각기 다른 시·군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은 부적절하며,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취지에 따라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어려운 지역은 배려하고, 차등 보조율 적용 및 조례 취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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