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강 해이 심각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 지휘부가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하며 조직 쇄신을 약속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실탄 절도와 성 비위, 수사 서류 조작 등 기강 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사격훈련 후 지급받은 38구경 권총 실탄 35발 중 3발을 빼돌리고 탄피 3개를 대신 반납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또한, 공직기강 특별경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B 경감이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등 경찰 간부들의 성 비위 사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부실 사례도 심각합니다. 의정부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투숙객을 단순 수면 중인 것으로 오인해 철수했다가 11시간 뒤 발견한 사건이 있었으며, 수원장안경찰서는 가정폭력 혐의를 제외하고 영장을 신청했다가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발인 진술조서에 경찰관이 임의로 지장을 찍거나, 개인정보를 사설탐정 업체에 유출하는 등 수사 원칙을 저버린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정식 수장 없이 세 번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개혁추진단 설치 등 쇄신을 지시했으나, 내부에서는 책임 있는 리더십 부재가 조직 기강 확립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조직을 이끌 정식 수장 임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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