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기준 적자성 채무는 올해 추경 대비 91조 9천억 원 증가한 1천117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후 2028년 1천192조 4천억 원, 2029년 1천245조 8천억 원을 거쳐 2030년에는 1천312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 등을 포함하며,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어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 72.6%에서 2030년 75.7%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랏빚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자 부담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올해 36조 5천억 원 수준인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30년에는 53조 3천억 원에 달해 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양식 변경 과정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이 서류상 제외됐으나, 이는 통계 개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6%에서 2030년 49.0%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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