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에서 3년째 횟집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경 미성년자 2명이 가게를 찾아와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신고당하는 일을 겪었다. 당시 A 씨는 이들이 20대 후반으로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영업정지 첫날 A 씨는 인근 이자카야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해당 이자카야 업주들이 미성년자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주겠다며 횟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신고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A 씨는 미성년자 중 한 명과 직접 통화하며 이러한 범행 사실을 재확인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자카야 업주 2명은 대포폰을 이용해 미성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청소년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경쟁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미성년자까지 동원한 업주들이 여전히 사과 없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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