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사 정보 유출이나 공문서 조작 등 직무 권한을 악용한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이 209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31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기소 인원은 2021년 44명에서 2023년 36명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41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문제는 기소된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 징계가 관대하다는 점이다. 전체 기소자 중 62명은 견책, 감봉, 경고, 주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전체의 약 29.7%를 차지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112명이었으며, 나머지 인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퇴직 등으로 종결됐다.
박상웅 의원은 수사 정보 유출과 기록 조작은 경찰의 권한을 범죄에 악용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와 징계가 괴리되지 않도록 징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지휘부는 부실 수사와 비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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