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1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윤용근 의원은 경기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총 6가지 혐의가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번 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약 54조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상품 출시를 앞당긴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상품 출시가 5월로 앞당겨진 배경에 김 전 실장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자녀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점을 지적하며, 상품 도입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 회의 주재 당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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