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9월 14일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 속에서도 보건의료사업 기금 편성을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 및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강동군 병원에 필수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핵 개발과 대남 적대를 이어가는 북한을 상대로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굴종적인 대북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통일부는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교류가 재개될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예비적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통일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1조원대 편성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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