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공정 과세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자원인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현재 임대차 시장이 개인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인한 입주 물량 감소와 자산시장 확대, 수요 쏠림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시장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상계획 공고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향후 순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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