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온라인상에 공항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해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30대 남성 A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제주지법 민사부는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총 227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6차례 작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18일간 총 571명의 인력을 투입해 치안 유지와 검거 작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인 만큼, 일반적인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례 외에도 백화점 폭파 협박, 흉기 난동 예고 등 공중 협박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민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 승소…북한 446억 배상 판결
▶ [속보] 법원, 북한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446억 판결
▶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 300명, 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절차 착수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메이크샐러드 단백질 닭가슴살 직장인 벌크업 저당 식단 냉동 도시락 간편식 바베큐 외 15종 — 4,900원
[쿠팡] Zeviro 세탁기 먼지 제거 거름망 통돌이 세탁기 빨래망 — 4,3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