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로 비유하며, 이를 살리기 위한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직후 9월까지만 편성된 시한부 예산을 마주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 공백으로 인해 민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민선 9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작업이 기존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위기에 놓인 민생 사업을 정상화하고 재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상향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 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당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경기북부 접경지 인구감소지역 부담금 면제, 반도체 인프라 국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철도망 신규 사업을 위해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제안하며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팹 건설과 인프라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으며,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년 경기북부 접경지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으로 편성된 만큼 확실한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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