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9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의 실체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과 범행 주체가 다르고, 피의자 간 공범 관계나 상호 교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범행 시기가 13개월가량 차이 나고 목적과 수단 면에서도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이 2023년 9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 등과 공모해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공소기각 사례는 총 3건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공소기각은 적법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할 여지가 남아있어, 향후 경찰 등 다른 기관의 추가 수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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