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전 발생한 안전사고를 두고 학부모 A씨가 당시 시간강사였던 교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A씨는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자녀가 아침 열기 활동인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다가 넘어져 슬개골 탈구 등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며, 교사가 위험한 활동을 지시하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정년퇴직 후 시간강사로 재직하던 당시 해당 활동은 서울시교육청 연수에서도 장려하는 교육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학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주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소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고소로 인해 학교 현장의 교육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에서 올해 26%로 급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단체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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