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측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에게 제청을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 인선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조 대법원장 임기 내에 대법관 공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양측이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 기능의 차질과 국민적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향후 정치권의 탄핵 공세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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