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9월 29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비망록에서 미국의 핵전력 확대와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을 키우는 일이며,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핵무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무성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 등이 승인돼 한국의 핵 관련 야망에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956년 원자력 협정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을 한국에 이전했고, 1998년과 2003년 한국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정황도 묵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 외무성의 비망록에 담긴 내용입니다.
오커스(AUKUS)에 대해서는 핵잠수함 제공과 핵기술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이라고 지적하면서, 호주가 넘겨받을 핵잠수함 연료로 핵탄두 16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망록은 미국의 1945년 첫 핵실험과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NPT) 체결 과정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가 1960년께 1천700여 개에서 1967년 3천200여 개로 증가했고, 한국에는 1985년까지 1천720여 개가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주장이 국제 핵 규범의 이중성을 제기하고 미국의 핵확산을 비판해 자국의 핵보유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향후 북미 대화에서 협상을 핵군축으로 이끌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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