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변리사 비용은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는 과정에서 대리인인 변리사에게 맡길 때 드는 수수료를 말한다. 창업을 앞둔 사람이 예산을 잡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 기사는 상표등록 방법과 기간, 상표등록출원서와 등록증, 등록원부, 지원사업까지 한 흐름으로 짚으며 비용이 어디서 생기고 어떻게 갈리는지 답한다.
상표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상표등록은 출원서를 내는 데서 시작한다. 상표등록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인적 사항, 상표 견본, 그 상표를 쓸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적는다. 출원이 접수되면 서식을 갖췄는지 보는 방식심사를 거치고, 이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인지 따지는 실체심사가 이뤄진다. 심사를 통과하면 공고 절차를 거쳐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내면 권리가 생겨 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 후 권리의 내용은 상표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원부에는 권리자, 상표, 지정상품, 권리 변동 사항이 담기며,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과 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증은 권리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문서이고, 권리의 현재 상태는 원부로 확인한다는 점을 구분해 두면 편하다.
비용은 어디서 생기고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비용은 크게 두 덩어리다. 하나는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로 출원료와 등록료가 있다. 다른 하나는 변리사에게 내는 대리 수수료다. 관납료는 법령과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해당 시점의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에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을 적지 않는다.
관납료는 지정하는 상품류의 수에 따라 늘어난다.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류별로 나누어 심사하기 때문에, 한 상표를 여러 류에서 지키려면 류마다 비용이 붙는다. 등록료는 일정 기간의 권리에 대한 값이며 기간이 끝나면 갱신할 수 있다. 등록료를 나눠 낼 수 있는지 등 납부 방식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변리사 수수료는 정해진 요금표가 없고 사무소가 자율로 정한다. 그래서 같은 상표라도 견적이 다를 수 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출원 대행만 포함하는지, 사전 검색이 들어 있는지, 심사 중 거절 통보가 오면 의견서 작성이 추가 비용인지를 나눠 물어야 한다. 총액만 비교하면 실제 청구서와 어긋나기 쉽다.
직접 출원할 것인가, 맡길 것인가
출원은 변리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가능하고, 이때는 관납료만 든다. 상표가 단순하고 지정상품이 분명하며 비슷한 상표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직접 출원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지정상품을 잘못 고르면 정작 필요한 영역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변리사에게 맡기면 유사 상표 조사, 지정상품 설계, 거절 대응까지 도움을 받는다. 상표를 여러 류에 걸쳐 내야 하거나, 이미 비슷한 상표가 있어 거절 가능성이 보이거나, 브랜드가 사업의 중심인 경우에는 맡기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비용을 아끼려다 거절로 시간을 잃으면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 때 상호를 정했다고 해서 상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상표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얻는 구조여서, 등록 전에 남이 먼저 출원하면 쓰던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이름을 정했다면 출원을 서두르는 편이 안전하다.
기간과 지원사업은 어떻게 살피나
상표등록 기간은 심사 대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거절 통보에 대응하면 길어진다.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심사를 앞당기는 우선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간을 정확히 단정하기보다 여유를 두고 일정을 짜는 것이 낫다.
상표등록 지원사업은 중앙 부처나 지자체, 창업 지원 기관이 출원 비용의 일부를 돕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대상, 지원 범위, 신청 기간은 사업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뀔 수 있다. 출원 전에 지원 여부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 신청 순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관납료 | 출원료와 등록료, 상품류 수에 따라 늘어나며 공식 안내에서 확인 |
| 변리사 수수료 | 사무소별 자율 책정, 포함 범위를 나눠 견적 요청 |
| 거절 대응 | 의견서·보정서 작성 여부와 추가 비용 확인 |
| 지원사업 | 사업별 대상·범위 상이, 출원 전 신청 순서 확인 |
예산을 가늠하려면 순서를 정해 확인하면 된다. 먼저 특허청 검색 서비스에서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상품류를 정한 뒤, 특허청 안내에서 관납료를 확인한다. 이어 두세 곳의 변리사 사무소에서 포함 범위를 나눈 견적을 받아 견주고, 창업 지원 기관과 지자체 누리집에서 출원 지원사업 여부를 살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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