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할 방침이라고 10월 6일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병역의무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며,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뒤 군 면제를 위해 경기에 임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고, 박승수 선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주장 이기혁 선수도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현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보충역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8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방안이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며 최종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술요원 편입 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줄이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르면 11월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개편 방향을 살필 계획입니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와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을 편입 대상으로 둡니다. 인정되는 경연대회는 국제 음악 25개, 국제 무용 5개, 국내 예술 5개로 모두 3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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