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축소·폐지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으로 관련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제도 폐지와 경력 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 보충역 병역특례 8종을 모두 폐지하자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필요한 분야는 다른 제도로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BTS 멤버의 국위 선양을 비교해 질문하자 강 장관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원에게 복무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답했으며,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군 복무 대신 보충역으로 복무하도록 한 제도로, 1973년 처음 도입됐다. 현행 편입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특정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강 장관은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구상과 관련해 ‘폐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육군사관학교는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각 군의 양성기관이 없어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안에 각 군별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다며 육·해·공군사관학교의 폐교나 폐지는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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