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뒤 당 지도부와 대변인들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여권 인사들의 교도소 접견을 두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당 지도부는 이 전 부지사의 사건과 이 대통령의 관계를 거론하며 가석방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주진우 의원은 법무부 자료에 나온 외부 접견 횟수를 근거로 여권 인사들의 방문이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의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감옥의 이화영도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한다. 불법 대북송금이 단독 범행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가석방 안 시켜주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당장 이화영 지뢰 하나만 터져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한 상황을 놓고,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가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편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2023년 7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당시의 법정 진술을 거론했다. 신 최고위원은 “2023년 7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법정 진술하니까 부인이 나서서 '정신 차려라,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라고 외친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이화영 가석방은 절대 없다’고 즉시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과 공범 관계를 넘어서 본인이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석방 요구 놓고 공방…대법원 확정 판결도 거론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요구한 경위도 문제 삼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전날 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공개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변호인의 설명을 인용해 “이 부지사가 계속 방치돼 화가 많이 났고, 대통령에게 섭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북송금이 대통령과 무관한 사건이 맞다면, 이 전 부지사는 대통령에게 무엇이 그리 섭섭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변호인이 전한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토대로 이 대통령과 사건의 관계를 문제 삼은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건의 흐름이 법정에서 드러났다며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고, 북한에 건너간 800만 달러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민도, 사법부도 이미 알고 있는 그 답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멈춰 세운 재판 앞에 당당히 서는 일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과 공소사실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재판에 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둘러싼 당의 문제 제기와 별도로, 대법원이 확정한 형량과 공소사실을 함께 제시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송영길 교도소 방문 언급하며 여권에 공세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송 의원 등이 교도소를 방문해 이 전 부지사를 만났다고 언급하며 “평화외교특보가 어디 북한을 방문하려나 했더니, 교도소에 있는 죄인하고 하는 평화외교였다”고 비꼬았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송 의원 등의 교도소 방문을 대북 송금 사건과 연결해 비판한 것이다. 원문에 제시된 발언에는 방문 날짜나 면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도대체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통령이 어떤 약점을 잡혀 있길래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많은 국민이 절대 권력자라도 성역 없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대통령에게 섭섭하다고 했다는 변호인의 설명을 들고 이 대통령에게 무엇이 섭섭한 것이냐고 물었다. 신 최고위원은 가석방 여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각각 이 전 부지사 측의 발언, 교도소 방문, 대북 송금 사건의 법정 진술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를 이어갔다.
외부 접견 454회 근거로 ‘입막음’ 의혹 제기
당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근거로 이 전 부지사의 외부 접견 횟수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54번 외부 접견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사실상 ‘1일 1접견’이라고 표현하며 여권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찾아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입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접견 인원별 명단이나 개별 접견의 구체적인 목적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을 1일 1면회 했다. 성지순례 하듯 이화영을 찾은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주범 이재명을 불지 말아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줄면회로도 이화영의 입을 영원히 막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접견 횟수를 바탕으로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며, 접견이 입막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은 자료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 접견 문제를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의 관계, 재판 재개 요구와 함께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와 대변인 논평, 주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외부 접견 횟수를 잇달아 언급했다. 당 지도부와 대변인들은 이 대통령에게 가석방 여부를 밝히고 재판에 서라고 요구했고,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접견을 두고 입막음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당은 대법원의 형 확정과 공소사실을 들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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