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안 국정감사 쟁점 (사진= 연합뉴스 제공)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두고 여야의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과거 논의에서 4대 항만공사의 독립 운영 효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통합 계획과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항만공사 통합까지 이뤄지면 부산 중심 체제가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효과 분석 자료 없이 통합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서로 다른 기능의 항만공사를 한데 묶는 방식을 국가대표급 축구·배구·농구·야구 선수를 한 팀에 넣는 것에 빗댔다. 김선교 의원은 국민과 공직자, 노조의 반대에도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통합안에 공공기관 통합 방안과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반영하겠다고 답했고, 통합은 결정됐으며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한 팬스타 아크로호가 11일 부산으로 돌아온 일을 놓고는 성과 평가와 경제성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대러시아 제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하고,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북 협력을 고려하는지 물었다. 황 장관은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북극항로가 만병통치약처럼 다뤄진다며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등의 지급 제한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참고인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대표는 어민이 사라지면 국민 건강과 수산물을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하며 졸속적인 CPTPP 가입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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