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이 커질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 속도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소득, 주거, 의료, 돌봄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 행정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하위 법령 정비와 기관 간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시험 운항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경제성과 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고,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와 관계성 범죄 대응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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