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괴물은 스스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특허권을 무기로 다른 기업에 사용료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속칭이다. 이 기사는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가려지는지, 특허로와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풀어 준다. 특허분쟁에 휘말리기 전과 후에 어떤 순서로 살펴야 하는지도 함께 다룬다.
특허 괴물이라는 말의 뜻과 생겨난 배경
특허를 가진 쪽이 반드시 그 기술을 직접 쓰는 것은 아니다. 연구기관이나 개인 발명가가 특허를 내놓고 다른 곳에 쓰도록 허락해 수익을 얻는 일은 흔하고 정당한 활동이다. 특허 괴물이라는 표현은 그중에서도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권리 행사만으로 이익을 얻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부를 때 쓰인다. 그래서 법률 용어가 아니라 사회에서 굳어진 별칭이며,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식 기준은 없다.
이런 말이 생긴 까닭은 특허권이 강한 독점권이기 때문이다. 권리자는 허락 없이 같은 기술을 쓰는 상대에게 사용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고, 손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생산이 멈추는 위험을 피하려고 합의에 응하기 쉽다. 반대로 권리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얻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흔한 오해가 있다. 특허를 많이 가진 곳이 곧 특허 괴물이라는 생각이다. 특허를 많이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못하고, 그 권리를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쓰는지가 평가를 가른다. 반대로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도 상대를 압박하려고 권리를 쓸 수 있다.
특허법은 무엇을 정해 두었나
특허법의 큰 구조는 발명을 보호하는 대신 그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권을 주고,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쓰게 하는 교환이다. 독점권이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개가 있어야 다음 기술이 쌓인다는 취지다. 특허를 심사하고 등록해 주는 곳은 특허청이다.
특허를 받으려면 대체로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이미 알려진 것과 달라야 하는 신규성, 그 분야 사람이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려운 진보성, 산업에 쓸 수 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다. 발표나 판매로 먼저 공개한 발명이 문제 되는 것도 이 신규성 때문이다. 공개된 순간 새롭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의 공개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이 예외는 기간과 절차 요건이 있고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 조건이 까다롭다.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공개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특허청 안내나 변리사 상담으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에 출원할 계획이라면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다는 점도 따져야 한다.
특허로와 특허정보검색서비스로 확인하는 법
특허 검색은 분쟁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각종 서류를 낼 수 있고,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는 공개된 특허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키워드, 출원인, 분류 기호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화면 구성과 제공 범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공식 안내를 보는 것이 좋다.
출원번호 조회는 이미 알고 있는 특정 출원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는 용도다. 심사 중인지, 등록되었는지, 권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같은 상태를 확인한다. 출원번호는 출원할 때 부여되는 고유 번호라서, 서류나 통지서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반면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찾는 일은 키워드 검색의 몫이다.
실제로는 여기서 자주 어긋난다. 검색에서 같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비슷한 특허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기술을 다른 낱말로 적었을 수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원도 있다. 그래서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지 안전하다는 보증이 아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대응과 확인 순서
특허분쟁은 경고장 같은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당황해 바로 합의하기보다 상대 특허가 실제로 유효한지, 내 제품이 그 권리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 권리가 있어도 범위가 좁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대응이 달라진다. 반대로 범위에 분명히 들어간다면 사용 허락을 협의하거나 설계를 바꾸는 방법을 찾게 된다.
경우에 따라 길이 갈리므로 아래처럼 나눠 보면 판단이 쉬워진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연락을 받은 경우 | 특허 번호, 권리 상태, 권리 범위와 내 제품의 비교 |
| 제품을 새로 낼 경우 | 특허정보 검색, 비슷한 권리 유무, 회피 설계 가능성 |
| 내 발명을 보호할 경우 | 공개 여부, 출원 시기, 신규성 예외 요건 |
| 출원 후 상태를 볼 경우 | 출원번호 조회로 심사·등록·유지 여부 확인 |
정리하면 순서는 간단하다. 먼저 내 발명이나 제품이 이미 공개되었는지, 상대 권리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다음 권리 범위를 비교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거쳐 대응 방식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 괴물이라는 별칭보다 권리의 실제 내용이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음에 할 일은 정해져 있다. 특허청의 공식 안내에서 신규성 예외와 출원 절차의 조건을 확인하고,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관련 기술을 직접 찾아보며, 출원번호가 있다면 조회로 상태를 살피면 된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변리사 상담이나 공공 지원 창구의 안내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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