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방문해 입주예정자와 도시·교통 전문가들을 만났다.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서 조성 현황을 살핀 뒤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인허가 이후 공급까지 3년 정도 걸려 주택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에는 지난 8월 발표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도록 요청했다.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절차를 재검토하고, 원형지 분양을 포함해 공급 기간을 줄일 방안을 살펴보라고도 지시했다.
주택 공급을 국민이 체감하는 기준은 착공이 아닌 입주가 돼야 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교통·교육·난방 시설을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계양지구 입주민에게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며 축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LH 인력 충원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융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으며,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강제수용 관련 민사소송 절차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의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와 ‘영구임대’ 등 용어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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