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KAI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산업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는 민영화나 지분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계획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8월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18억원 규모의 컨설팅을 발주했다. 한화그룹은 같은 달 KAI 지분을 15.89%까지 늘려 수출입은행(26.41%)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황 행장은 한화의 장내 매수를 알지 못했고 용역 범위에 지분 처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에서 매각 관련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출 KAI 대표이사는 한화그룹이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생겨 경쟁체제가 많이 훼손되고 전반적인 항공우주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성원 동의 없이 지배구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화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방산업체인 만큼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정부 승인이나 통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국감에서는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지원이 대기업에 쏠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올해 9월까지 지원액 가운데 대기업 몫이 91%라는 지적에 황 행장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늘리도록 공급망 상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는 고려아연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활용을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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