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처리에 100일 이상 걸린 국민신문고 민원은 62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2002건(32.2%)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1316건(21.2%), 국토교통부 427건(6.9%), 서울 서대문구 204건(3.3%), 울산 울주군 196건(3.2%) 순이었습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접수 후 100일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222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미처리된 건은 311건, 2년 이상은 211건, 3년 이상은 27건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2022년 1월 3일 접수된 울산 동구 소관 민원으로, 자료 산정 시점까지 1159.5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날 접수된 부산 동래구 소관 민원 2건도 각각 1159.15일째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미처리 민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토교통부(562건)였으며, 서울 종로구 366건,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14건, 보건복지부 98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처리 기관을 정하지 못해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민원도 늘었습니다. 10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2022년 103건, 2023년 120건, 2024년 189건, 2025년 252건으로 증가했고, 2026년에는 8월까지 234건이었습니다. 5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2022년 4833건에서 2025년 7911건으로 늘었으며 2026년 8월까지 6744건이었습니다. 이송 후 원래 기관으로 돌아온 민원도 매년 10만건을 넘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신문고가 '국민 기다림고'나 '민원 떠넘기기 시스템'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장기 미처리와 반복 이송의 원인을 전면 점검하고 책임기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 표류 민원에 총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기관 내 갈등조정담당관 등을 주 책임자로 정해 관계기관 협의부터 최종 답변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민원 이송을 제한하는 시스템 개편도 추진합니다. 2027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국민신문고 고도화 사업으로 통합민원상황실을 구축해 기관별 처리 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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