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외교안보 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당 대변인들은 북한의 핵·군사 위협과 최근 도발에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가동과 군사분계선(MDL) 침범, DMZ 지뢰 공격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안보 대응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해야”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자유진영으로부터의 이탈이다. 이 대통령의 '자주'는 '반미, 종북, 종중'과 동의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을 이대로 두면 군사분계선(MDL)이 북한 핵무기 발사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전면 가동과 MDL 침범, DMZ 지뢰 공격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전면 가동, MDL 침범, DMZ 지뢰 공격 도발 등 작금의 도발에는 상응하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시 재개하라고 요구하며, 북한 독재 정권의 선전을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대통령의 북핵 발언 비판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이 핵의 선제공격을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으로 핵의 선제공격을 명시했는데도 대통령은 북핵을 '최종 방어무기'라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군 통수권자가 공격과 방어도 구분을 못 하고 지뢰 도발과 '불의의 사고'도 구별을 못 하는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핵을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의 대북 기조도 비판했다. 그는 “북핵은 대한민국 안보의 거대한 위협이지만 더 심각한 위협은 바로 좌파 정부의 종북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거론하며 “가짜평화를 판매하는 종북업자,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부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라인 경질 요구를 함께 제기했다.
당 대변인들, 북한의 군사 움직임 지적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여정이 박정천 등 북한 군 수뇌부와 함께 군사분계선 인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현장을 찾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 김여정이 박정천 등 군 수뇌부와 함께 군사분계선 인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현장을 찾았다. 우리 영토 바로 코앞에서 북한의 권력 핵심부가 무력 위협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며 위협을 낮춰 보는 것은 위험한 안보적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며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평화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안보적 오판”이라며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이해하려 애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총구부터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북한의 도발에 맞선 대등한 군사적 대응을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 확성기 효과 판단 질의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대북 확성기의 효과에 관한 판단을 물었다. 윤 의원은 “지금도 대북 확성기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북한의 위협 앞에서 우리 스스로 억지력을 약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의 지뢰 폭발 이후 한 달이 지났다는 점과 북한의 대남 확성기 가동, MDL 침범,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현장 방문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와 대변인, 윤 의원이 제시한 요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 외교안보 책임자 교체로 모였다. 자료에는 정부의 후속 조치 일정이나 국민의힘이 제시한 추가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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