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전화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군용 위성통신망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운용되는 스타실드 속도가 시속 100마일(약 160㎞) 수준으로 제한된 데 불만을 표했다. 통화 다음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서비스가 전보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일부 당국자는 완전한 복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속도 제한의 결정 주체와 미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제한 속도에 불만 표하고 직접 전화
WSJ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운용되는 스타실드의 속도가 시속 100마일, 약 160㎞ 수준으로 제한된 상황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참모들과 측근들에게도 우크라이나 스타실드 속도 제한을 되돌리고 싶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통화한 날은 21일이며, 통화 다음날인 22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서비스 작동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머스크와 관계가 아주 좋다고도 했다. 백악관은 WSJ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부인 발언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속도를 제한하라고 요청했다는 주장과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알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해왔다.
전선 통신·드론 작전에 쓰인 스타실드
스타실드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통신과 드론 작전 등에 활용하는 위성 통신망이다. 최근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일부 공격용 드론과 요격기가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고 원문과 관련 보도는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단말기를 장착한 장비가 시속 약 160㎞ 이상으로 이동할 때 통신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동 중인 장비의 통신이 제한되면서 일부 드론 운용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은 스타링크 계열 위성통신 서비스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 논란이 됐다. WSJ의 앞선 보도에 따르면 제한은 지난 14일 시작됐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군 장비가 통신망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속도에 상한을 설정했다. 당시 일부 공격용 무인기와 요격용 무인기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제한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고, 백악관 내부에서는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고 WSJ은 보도했다.
통화 다음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스타실드가 이전보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일부 당국자는 시스템이 완전히 기능을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관련 보도에서는 제한된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장비에서도 통신이 가능해졌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설명도 전했다. 서비스 개선 여부와 완전 복구 여부를 두고 당국자들의 표현에는 차이가 있었다.
속도 제한 누가 결정했나…엇갈린 설명
WSJ은 앞서 스타실드 속도 제한을 지시한 인물이 머스크라고 보도했다. 다만 머스크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는지,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치했는지를 놓고 스페이스X와 백악관의 설명은 엇갈리고 있다. WSJ의 앞선 보도에서는 속도 제한 사실이 공개된 직후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링크 결정에 관해 전화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속도 제한 적용 전에 머스크가 트럼프를 포함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대화했는지를 두고도 서로 다른 설명이 나왔다.
머스크는 속도 제한 사실이 공개된 뒤 엑스(X)에 “속도나 사용량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썼다고 WSJ은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스타링크 속도 제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며 누가 그랬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부인 발언을 참고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한 조치의 결정 과정과 행정부의 관여 여부는 공개된 설명만으로 일치하지 않는 상태다.
JD 밴스 부통령은 머스크의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의 실질적인 지시 없이, 전쟁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WSJ은 이 발언이 머스크가 정부의 개입이나 의견 없이 자사 서비스 약관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밝혀온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 서비스 저하 경위와 의존도 조사 예고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22일 사전 통보 없이 우크라이나의 스타실드 서비스가 저하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미 국방부가 스페이스X의 통신 서비스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도 포함된다. 블루먼솔 의원은 코네티컷주를 대표하는 민주당 상원의원이다. 관련 보도는 이번 조사 예고가 속도 제한의 결정 과정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민간 위성통신망 이용 문제를 함께 다루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속도 제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는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부인 발언을 참고하라는 입장을 냈다. 밴스 부통령은 정부의 실질적 지시 없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머스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고,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스페이스X가 정부 개입 없이 서비스 약관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통화 다음날 서비스가 전보다 나아졌다고 밝혔지만, 완전한 복구 여부에는 차이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의 통화를 언급하며 제한이 되돌려졌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스타실드가 이전보다 빠르게 작동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완전 복구는 아니라고 밝혔다. 블루먼솔 의원은 서비스 저하 경위와 미 국방부의 스페이스X 의존도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머스크, 내년 미국 어린이에게 스페이스X 주식 1주씩 주겠다고 밝혀
▶ 머스크, 민주당 의회 조사 예고에 반발…스타링크 제한 논란도 쟁점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