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비판에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행동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동지를 공격하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밝혔다.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비판자들을 ‘무극파’로 몰았다는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고, 검찰 개혁을 진심으로 주장하는 사람과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 조사와 외국인 노동자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같은 날 엑스에 입장을 밝혔다.
네티즌의 사과 요구에 검찰 개혁 입장 밝혀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을 공유하며 검찰 개혁을 둘러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네티즌은 이 대통령이 비판자들을 ‘무극파’로 몰았던 일을 사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극파’는 원문에서 ‘무책임한 극단주의파’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답하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고 먼저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여권 내 강경파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영 안의 갈등이 빚어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네티즌의 사과 요구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개혁 주장의 동기와 방식에 따라 개혁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선동이 개혁 실패로 이끈다고 지적
이 대통령은 무책임한 극단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일부 국민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하는 행태를 들었다. 개혁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자신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것처럼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실제 개혁을 추진하려는 동지를 공격해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끄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네티즌에게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짢을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이 나쁘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개혁을 주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선명성을 내세우며 다른 개혁 추진자를 공격하는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과 과도한 선동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사람을 구분했다. 네티즌의 사과 요구에는 사과 대신 그가 지적한 행태에 해당하는지 되돌아보라고 답했다.
농지 전수 조사 두고 ‘책임 전가’ 비판에 반박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관련 글과 함께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비판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농어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 일을 언급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책임을 장관에게 돌리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오자 엑스에 농지 조사는 “꼭 해야할 농업 개혁의 핵심이자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점을 ‘칭찬 삼아’ 밝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해도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는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말했다. 장관의 제안을 언급한 것이 책임 전가라는 비판에는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확인하고 보도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농지 조사를 두고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책임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갖고서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사실을 왜곡하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항하지 말고 맞으라’는 것과 같다는 주장도 폈다. 이 대통령은 “'짜장면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을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발언 보도에 제목 정정 요구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언급한 자신의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발언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일자리를 논의하던 중 나왔다. 이 대통령은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한 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금을 전부 송금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언론은 이 발언을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기사 제목의 ‘도움이 안 된다’와 실제 발언의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사 안에서도 제목과 본문 내용이 다르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 전후 맥락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적었다. 이어 해당 언론이 정론·직필을 하려는 곳이라면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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