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앞둔 당정, 유예 여부 결론 못 내고 추가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국내외 과세 형평성, 달라진 시장 환경, 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세 차례 시행을 미룬 만큼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도 정비가 먼저라는 주장이 함께 나온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의를 더 거쳐 유예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유예 기간이나 최종 결정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세 차례 미룬 과세, 당정은 추가 논의로

김민석 대표와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 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에게 당 차원에서 더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과세와 관련해 몇 가지 고려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과세를)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시행 여부를 정하기 전에 검토할 사안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과 시장 변화에 따른 과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과세를 예정대로 시작하자는 의견과 제도 보완을 우선하자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고, 이날 협의회에서는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추가 유예 기간을 정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오 의원은 「여러 가지를 점검해보고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했으며, 추가 의견을 수렴해 유예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됐다.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수용성과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추가 유예 결정이 없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과세 관련 고시를 준비해 왔으며, 조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정부가 고시 준비를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한 상태라고 밝혔다. 고시 시점과 과세 시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협의회에서 나왔다.

과세 체계와 거래 정보 확보가 쟁점

협의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정보 수집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다뤄졌다. 오 의원은 국내 거래소 정보는 제도를 정비하면 수집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정보는 어떻게 확보할지 질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거래와 관련한 과세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고려할지도 논의됐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 사이에 과세 형평을 어떻게 맞출지, 실제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점검 사항으로 제시됐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전체 거래 내역의 파악 범위도 과제로 언급됐다. 협의회에서는 거래소를 통해 보유 현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더라도 전체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 시행 전에 필요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관련 정보와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국내 거래소 정보와 달리 해외 거래소 정보는 어떻게 가져올지 질문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거래와 관련한 과세의 전제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의 분류와 공제 방식도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상자산에서 파생되는 금융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 과세할지, 해당 상품을 가상자산 과세의 연장선에서 점검할지 등이 다뤄졌다. 손실이월공제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의 분류와 과세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전했고, 과세 체계가 시장 변화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과세 자체에 대한 찬반뿐 아니라 실제 과세를 위한 분류 기준과 정보 확보 방식이 함께 논의된 셈이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과 시장 지원도 논의

과세와 별도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지원·육성 정책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먼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육성 정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언제 시행할지에 관한 질문이 나왔고, 오 의원은 올해든 내년이든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관련 법과 정책의 정비 시점이 과세 체계 점검과 함께 논의된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제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당에서 전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과세 시행에 앞서 시장 특성과 거래 환경, 과세 인프라,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그는 시장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과세할 경우 납세자 불신과 혼란이 생길 수 있는지,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층의 우려를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에서 김 대표는 당정협의회 후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과세 유예 여부는 당론 논의 거쳐 결정

민주당 안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법·제도가 미비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 왔다. 당정협의회에서도 세 차례 유예한 만큼 과세를 시작하자는 의견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확인됐다. 김 대표는 협의회에서 제도 정비와 보완 뒤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지만, 당정은 이날 추가 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과세 관련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시와 과세 시행 시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그는 고시가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세 문제에 먼저 결론을 내고 고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오 의원은 고시가 이달 말 이뤄질지 묻는 질문에 시점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유예 기간이나 고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대로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생긴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22%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의 구체적인 시행 여부는 민주당의 추가 의견 수렴과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결론을 유보하고 관련 제도와 과세 준비 상황을 더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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