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한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운영 제도와 관련해, 혜택이 더 절실한 산모에게 우선 돌아가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의 SNS 글이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물 가운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점을 문제 삼는 글을 자신의 엑스에 공유했습니다.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한 시행령 기준이 10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이 늘어난 지금은 기존 규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방정부와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다문화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살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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