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의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현금성 출산지원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일부 산후조리원이 마사지 같은 고가 부가서비스를 선택해야 예약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만 조사하고 부가서비스 요금은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답했고,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가서비스를 거부했을 때 예약을 받지 않는 문제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비만치료 주사제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킬레이션 주사제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항목에 추가해 모니터링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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