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책의 과잉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은 29일 엑스에 다문화가정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계속돼야 하지만, 일부 제도가 특혜나 내국인 역차별로 비치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전날에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와 관련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우대제도 폐지 필요성까지 포함해 지방정부와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고, 기준은 10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현시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혜택이 더 절실한 산모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지방정부와 현장 의견도 함께 듣겠다고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지원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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