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0월 30일 담화를 내고 미국·호주·유럽연합(EU)의 독자제재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참여국·EU의 공동성명을 “악의적이고 불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며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월 31일 이 담화를 전했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라며 제재가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게 최종결론이 났고” 대북제재도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서방을 향해서는 “전략적 실패를 인정할 만한 판단력과 용기조차 없다”고 깎아내렸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 이외의 MSMT 회원국과 EU에는 미국의 제재·압박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들이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재의 실효성을 증명할 수단과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앞서 한국과 미국 등 MSMT 회원 11개국과 EU는 10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줄 차단과 북·러 불법 군사 협력 대응을 위한 제재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해외 노동자 활용, 악의적 사이버 활동, 북·러 협력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다. 이상은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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