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문제 제기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가 될 수 없다"며 시정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특정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 여론 분열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바로잡는 것이 공론장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존 복지·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라며, 복지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때 시민들이 연대와 재정 부담을 감수할 준비가 된다고 덧붙였다.
· · · · · · · · · ·
관련기사
▶ [양양공항]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시정 4km 내외·구름고도 1,000ft 이하 예상
▶ [울산공항]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시정 저하 예상
▶ [인천공항] 오늘 오전 비·동풍·시정 9km·내일 맑음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