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과와 예산 편성 원칙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 5개월 간 경제 성과와 관련해 두 차례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낸 결과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이면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소개했다.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의 세 가지 원칙으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전했다. 2천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천476개 사업, 총 107조 2천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고 1조 9천억 원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고 전했다.
구분 주요 지표 및 예산 규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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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전망 | 수출 1조 달러, 5040 클럽 |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 초과 |
|---|---|---|
| 재정 총지출 | 820조 9천억 원 | 전년 대비 12.8% 증가 |
| R&D 예산 | 39조 5천억 원 | 역대 최대 규모 편성 |
| 국방 예산 | 73조 3천억 원 | 전년 대비 8.2% 증액 |
민생 지원 및 사회보장 강화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6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한다고 밝혔다.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대폭 늘리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천 원까지 높인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여 수령액이 56만 원에서 최대 68만 4천 원으로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약 3만 개 더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 징후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들에게는 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천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 5천억 원을 발행해 골목상권 매출 기반을 넓힌다고 약속했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로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매월 기본 20만 원, 우대지역은 30만 원을 지급한다.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 투자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제조, 스마트팩토리, 국방 등 민간·공공 8대 핵심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000억 원을 투자하고 숙련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도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밝혔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도 2조 1천억 원을 선제 투자한다.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 7천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 AI 에이전트 등 모두의 AI도 시작한다.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해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늘린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는 등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도 10만 6천 호로 늘린다.
지방균형발전과 평화안보 예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도 대폭 늘렸다.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안보 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과 KF 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호우 예방 인프라 지원 등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과 자원안보기금 신설 예산도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지는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국익 확보와 격차 완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설에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 및 각 정당 대표들과 환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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