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열린 정부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내년도 국채 순증가분이 96조3천억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발언의 정확성을 따졌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국채 순증가분이 올해 대비 약 12조원 정도 줄어든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을 “그 뜻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이며,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부동산 세제개편 공청회에서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와 거주 중심 과세 전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비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연구 근거 없이 추진된다고 비판했으며,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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