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다. 이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싹 걷어내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쓰고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지만,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을 합하면 실제 규모는 올해보다 27.1%, 197조4000억 원 증가한 925조30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 원인 국가채무가 내년 1519조8000억 원으로 107조 원 늘고, 이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국채가 100조10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30조5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잡았지만 지방계정 지출은 15조3000억 원에 그쳐 15조2000억 원이 사라졌다고 비판했으며, 광주·전남에만 통합 명목으로 3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삭감 대상으로는 협동조합사업 819억 원, 기본사회위원회 예산 37억 원,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4조7000억 원이 언급됐다.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 원,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 원, 보편형 매입임대 2380억 원도 문제 사업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해당 예산이 여론 무마용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실익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국가채무 부담 경감과 정부가 살피지 못한 민생 문제 해결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은 매체 보도에 따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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