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30조 원 규모의 감액을 요구하는 자체 예산안을 3일 발표했다. 당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 회견에서 장동혁 대표가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 예산 폭주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 이상을 삭감하고, 미래대응기금 104조 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조기 국채 상환을 통해 연간 3조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이 ‘나쁜 예산’으로 지목한 항목에는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 특활비, 중수청 특활비, 신고포상금 등이 포함됐다. 반면 ‘좋은 예산’으로 확대하려는 분야는 청년의 삶(3조 4천287억 원), 국민 안전(2조 9천100억 원), 국민 생업(2조 8천306억 원), 국민 일자리(1조 2천250억 원), 생활 불안(1조 1천981억 원) 등 총 11조 5천924억 원이다.
청년 분야에서는 사립대학 등록금 절반 지원과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 안전 확대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국민 생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확대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지원을, 국민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주도형 기업 설립과 저소득 플랫폼 근로자 보험 지원을, 생활 불안 분야에서는 어르신·아동·장애인 대상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와 가사·병원 동행 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821조 원 초팽창 예산을 내놓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며 “그 모든 돈은 국민 혈세이며, 국민과 기업이 쌓아온 금고를 마음대로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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